[노동법] 상여금제도와 법적 성격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임금항목으로서는 상여금을 들 수 있다. 상여금은 임금산정기간을 1월로 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을 초과하는 시기마다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_ 상여금과 관련하여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은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및 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법원 역시 개별 사건에서 위 행정해석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곤 하였다. 또한 종전 판결 중에는 임금 이분설적 입장에서 임금 중 교환적 부분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여금이 교환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