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회경제적 발전과 노동법의 발전전망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노동의 형태가 지금까지 달랐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달라지겠지만, 노동이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근본적 의미는 지급까지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형성해내는 생산의 핵심요소이다. 그래서 노동을 사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사회공동체의 관심사이었고, 사회적 지배계층에 있어서 노동, 특히 종속노동의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이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 분명하다. 어떠한 사회든 그 나름대로의 노동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 노동질서에 의하여 개인의 노동이 사회적 차원으로 편입되고 규정된다. 그런데 노동질서는 당해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인 전제조건과 고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지배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산물이다. 결국 노동질서는 그것이 개인의 명령이든 공동체의 명령이든 항상 법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법형식을 "노동의 법(勞動의 法)"이라고 부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