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의 구제와 취로청구권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대하여 그 해고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의 정당성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 복직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당해 근로자에게 그가 받게 될 임금전액을 지불하고 그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994년 12월 23일 서울고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징계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따른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고무효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 판례에서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일정한 사유로 법원등에 의해서 무효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그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차지하게 되는가라는 것, 다시말해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 내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판결이 근로자에게 무엇을 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