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와 소급임금에 대한 기준

_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당해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며, 근로자는 이를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및 부당해고 구제절차, 또는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원직복귀와 소급임금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부당해고에 대한 원상회복적 구제조치라 할 수 있다. _ 그러나 이와 같은 전형적인 구제조치는 노사관계 자체가 계속 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확정되지 못하여 당해 사건에서 적절타당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래에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 억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_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원직복귀인데 복귀되어야 할 '원직'의 개념 자체가 확정하기 곤란하며, 아무리 '원직'의 개념이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인사상의 주도권을 승인할 수 밖에 없으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