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독일 사용자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나 관리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커다란 방향을 둘러싼 문제제기이며,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검토는 충분치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률관계에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근로계약의 해석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있다. _ 그러한 목적 아래 독일에서의 배려의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에 관련되는 법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하위 법령을 통한 보완이나 학설, 판례에 의한 보완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보완을 지도해 온 원칙은, 독일인과 외국인을 균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균등대우의 원칙, 독일인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시킨다고 하는 내국인 우선의 원칙 등이다. 이러한 원칙들 이외에도 근로관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려의무(Fursorgepflicht)론이다. 배려의무론은 독일노동법의 중요한 특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