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대만과 미국의 무역교섭과 근로기준법의 문제 논의

'기업별노동조합'은 규모가 작고, 단체교섭력도 약하다. 근로조건을 지키려고 투쟁하면서도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조건의 획득은 거의 불가능하다. _ 이런 것에서 학자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은 대만에 있어서 사실상 근로계약의 본보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자도 있다. 또한 근년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주된 노력의 목표인 것이 현상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대만의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_ 행정원(내각)이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_ 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확대 _ 일본의 근로기준법과 다르고, 대만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가) 농업·임업·어업·목축업 나) 광업 및 채취업 다) 제조업 라) 건설업 마) 수도·전기·가스업 바) 운수·창고·통신업 사) 대중 방송업 아)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지정하는 사업(동법 제3조). 1994년 5월의 통계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354만 4000명으로 대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