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근로자 일괄공제제도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결성뿐만 아니라 그 운영이나 활동이 특히 사용자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노동조합의 '독립성'). 물론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 존립하기 위한 필요한 편의나 지원을 공여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내지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노동조합의 보장'). 이에 대해 구미에서는 우리나라·일본과 같은 기업별 조직의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 내지는 독립성의 요건을 결여하고, 사용자의 어용조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의 노동운동 전통과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_ 여기서 노동조합의 재정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계산을 조달, 관리 및 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 재정은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에서 재정이 확립되고 그것이 정당하게 운용될 경우 비로소 노동조합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재정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