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시장의 변화와 법률의 변화

_ 노동법은 커다란 전환기에 있다. ཐ세기형 노동법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소규모 수공업에서 대규모 기계제 공업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 발전해 왔다.' 이 노동법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노동법에 관련한 학문·실무관계자 간에는 상당히 퍼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원리로 노동법을 구상하며, 이에 관한 검토는 아직은 본격적이지 못했다. _ 노동법은 시장경제시스템의 틀을 가지고 그 일상운영을 지탱하는 하부시스템의 하나인 법제도의 일부이고, 광의로는 노동시장시스템을 법적 규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고는 노동시장 틀의 형성과 운용에 있어서 '노동법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동법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일본 노동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