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노동분쟁과 조정절차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노사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주로 근로자 개인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근로자집단 즉 노동조합 및 그 상급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다. 분쟁이란 당사자간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다툼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노동분쟁(勞動紛爭)은 결국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례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다툼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은 노사간의 구체적분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계층과 사용자, 즉 자본가계층간의 긴장과 갈등 등 추상적분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집단적 분쟁과 개별적 분쟁에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적 이익분쟁에는 단체교섭, 임금협상의 결렬에 따른 분쟁 등이 있고, 집단적 분리분쟁에는 쟁의행의기간중 임금지급,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상면책에 대한 분쟁 등이 있으며, 개별적 이익분쟁에는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갱신에 따른 계약체결상의 분쟁 등이 있고, 개별적 분리분쟁에는 부당해고, 체불임금에 대한 분쟁 등이 있다.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은 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