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교섭권에 대한 연합조합 사례

평석대상 판결이 원자력병원노조의 단독합의의 효력을 부정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단위노조인 원자력병원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인 병원노련에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을 위임했다는 데 있다. 특히 평석대상 판결은 이 판단부분에서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논지는 펴고 있다. _ 첫째, 그와 같은 위임의 주된 취지는 연합조합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단위조합들이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하고도 개별적으로 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 또한 연합조합도 가입 단위조합에 통일적인 공통사실에 관하여는 고유의 교섭권이 있고,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단위조합에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도 단위조합과 경합하여 교섭권이 있다고 보이며, 특히 단위조합과 연합조합이 경합하여 서로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일정한 경우 이에 응하여 이중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단위조합이 연합조합에 교섭권 등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이중교섭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이러한 경합적 교섭권을 조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합조합의 통제에 따른 쟁의행위 체제를 확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