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보장정책의 실시와 임금보장 규정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총파업에는 돌입하지는 못한 채 정부에 의하여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제정이 일단락되었다. 통과된 내용은 당초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있으며 국민회의에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조합가입문제와 파견제도에 대한 허용업종 명시방법 등이다. 주요한 내용은 노동력의 유연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는 대신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늘리는 등의 실업대책의 확대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용보험법,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