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민주화운동의 전망

우리에게 사회주의의 붕괴는 곧 변혁이념, 변혁운동의 몰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시민사회론, 포스트모든이론 등이 창궐하여 노동자 민중운동의 깊은 곳까지 침윤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서구에서 풍미하던 이러한 조류는 이데올로기적 좌절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일치하지만 그 배경이 다르다. 서구에서는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로 지칭되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위기국면에서의 혁명적 투쟁의 실패를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87년 민중항쟁, 노동자대투쟁으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전략의 단절을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성과의 외연을 노동자 민중이 주동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본이 주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패배감이 사회주의의 붕괴와 맞물려 변혁운동의 몰락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본운동의 변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주도의 자본축적전략에서 민간주도체제에 기반하여 시장경제제도를 정착하려는 자본운동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87년 운동의 성과로서 이해하는 등의 올바른 논쟁을 거치지 않은 변혁이념의 몰락은 복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