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상의 단기노동계약자에 대한 해고기준 문제점

근노계약에는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무기근노계약)과 기간을 정한 계약(유기근노계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기근노계약은 종신고용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 기간적 노동력을 대상으로 하고, 유기근노계약은 그 이외의 주변노동력(임시공, 계절공,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촉탁, 계약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근노계약은 주로 부수적 노동력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는 비교적 단기의 근노관계를 말한다. _ 그러나 단기계약의 실태는 대단히 복잡하다. 기업이 이러한 계약형태를 선택하는 사정에 따라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_ 첫째, 실제로 일시적·임시적 노동수요(일시적인 업무의 발생.증가, 정규종업원의 휴가실시로 인한 직원부족 등)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계약 _ 둘째, 업무량의 계절적 다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