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각국의 가내근로자 보호정책

가내근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아직 없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가내근로에 종사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몇가지 비공식자료에 의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주변에서 가내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가내근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가내근로에 관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석론상으로 가내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는 견해도 찾기 어렵다. 요컨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가내근로는 입법과 해석론의 시야에서 벗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방임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적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