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국제질서하 분단체제의 재편 전망

1945년 지리적 분단 이후 남북한 간에는 수없이 많은 통일정책이 발표되어 왔고 회담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지 반백년이 다 되도록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는 기존의 극단적인 남북대치로 인하여 남북한 양자 간의 평화논의나 약속 등으로는 서로를 결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 체제붕괴와 관련한 체제위협의 가능성 소멸’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관계 구축이다. 그러나 이미 남북은 지난 50여 년 동안 불신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양자 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를 극복하고 평화관계를 구축하며 나아가 통일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결국 남북한 간의 합의를 보장해 줄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