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4자회담』의 제의 배경과 의의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기합의된 남북한"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당사자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한반도의 불안정한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지난 40여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정전협정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하고 정전협정 자체를 死文化함으로써 정전체제를 無力化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에 기합의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남북관계를 교착상태에 둔 채 미국과의 대화만을 고집하는등 대미평화협정체결만을 추구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