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취업규칙과 고용정책 방침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권은 장기고용시스템의 확립과 함께 동 시스템 아래에서 근로계약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기본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광범위한 고용보장에 반하는 근로조건 인사이동의 유연성 및 업무명령권 등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권은 기업경영의 이러한 요청을 충족하는 법적 기반이다. 물론 기업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동조합과 미리 단체교섭·노사협의를 하여 그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체교섭·노사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일방적 제정이라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다. _ 따라서 장기고용시스템에서는 기업과 개별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대부분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은 취업규칙을 한꺼번에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근로계약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_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은 계약의 내용을 정형적으로 정한다는 점에서는 운송약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