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자유통상과 국제노동조건에 대한 이론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따른 인법적 성격을 특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법과는 달리 현대산업사회의 공업화에 따른 직접적 법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평준화가 경제관계 법규보다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은 주시하는 바와 같다. _ 더욱이 노동법의 국제성에 있어서는 근대시민법의 국제성과는 달리 자본주의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에까지 미치고 있다. 단결의 자유나, 공정노동기준도 세계 모든 체제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_ 따라서 노동법의 국제화는 자본주의 국가에만 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도 포함한 180여 국가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또 노동법의 의의에 있어서도 이를 좁게 노동관계의 직접적인 제법규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근로생활에 관계있는 제법규를 포괄하는 것으로 각국이 이해하고, 노동보험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제, 즉사회보장법의 범위에 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법학상의 체계적인 연구와는 별도로 ILO가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