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세계경제질서와 국민경제질서 과제

근본적 도전의 문제는 사실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것은 근대적인 법체계 또는 법학 자체, 나아가 근대적인 학문체계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법학적 인식의 변화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이 대상으로 삼아온 실질적인 관계들, 또는 그 전제로 삼아온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들의 변화에서 유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것이다. _ "정보화"로 대변되고 있는 산업기술적 변화, "유연화"로 대변되고 있는 기업조직적 변화, "탈공업화"로 대변되고 있는 산업형태적 변화, "탈규제화"로 대변되고 있는 정부규제적 변화, "세계화"로 대변되고 있는 경제단위적 변화, 이 모든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의 현실적합성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_ 문제는 이러한 근본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