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문제

동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그간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개악된 내용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꼽을 수 있다. 1953년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의 이른바 노동관계4법이 제정된 이래로 노동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정치적 흥정물처럼 수차례 개정을 맞게 된다. 집권자들이 노동정책상의 뚜렷한 이념이나 노사관계의 모델설정이 없이 경제정책적 또는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노동법을 취급하였다는 점에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_ 1953년에 마련된 최초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우리 나라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헌법정신에 비교적 충실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 바,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의 확보, 협약자치의 존중, 자주적 조정의 원칙, 자유로운 쟁의권의 보장 등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