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는 개정 노동법으로 인해 중요한 변화를 맞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본문, 부칙, 벌칙에 걸쳐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여러 측면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법적 근거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글은 우선 법규정의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재적 전임의 법적 근거, 급여제한금지의 범위, 신설노조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전임자에 대한 개정법의 내용을 보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국가가 지니치게 개입하고 있다. 그 내용도 노동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지만, 이 글에서는 해석론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_ 이 글은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해석함과 아울러, 전임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한다. 1990년 이후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판례가 상당하게 축적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내에서도 일관되지 못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_ 대법원의 판례는 노조전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