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쟁의에 대한 언론의 자유 보장여부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의 언론에서는, 즉 쟁의행위중의 언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로서의 언론, 나아가 유인물배포 행위로서의 언론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_ 다음으로,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론 자유는, 다양한 사고를 가진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중집단인 노동조합 내부에서 노동조합민주주의 관점에서 논하여 질 수 있다. 주된 문제로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의 문제가 될 것이다. _ 끝으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언론은 노동조합결성과 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에 대한 언론, 상급단체로의 가입 등에 대한 언론, 조합간부에 대한 언론 등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죄 등과 같은 시민법상의 책임 이외에,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업연수 명목하에 취업시간 중에(사실상 참가가 강제되는) 이루어지는 사상교육 등을 통한 언론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직장에서의 언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논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