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의 자유와 고용정책의 국제적 과제

미국정부는 노동관계법의 조기개정을 비롯하여 외국환관리법폐지·이자제한법폐지·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보장 외에 갖가지의 IMF양해각서에 빠진 추가요구사항을 계속하여 제시하며, 우리의 허약한 경제구조를 조여오고 있다. _ 우리정부도 외국인의 국내은행인수합병(M&A) 허용법안 등을 앞당겨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지난 3월에 2년간 유예된 정리해고유예조항도 삭제한다고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법제정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있다. 새정권인수를 준비중인 가운데 비상경제대책위원회(12인으로 구성, 신구 각 6인씩)도 위의 법안과 소액주주들의 경영자의 횡포에 대해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함께 조기에 노동법 등의 개·재정을 한다는 신문보도주1) 등이 나오고 있는데 대하여 필자는 OECD에 가입하고서도 발전도상국의 법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인해 국제적 신뢰를 잃고있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세계화에 뒤지고 있는지 자성하며,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