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의 경영환경과 고용구조에 따른 변경해약고지제도

경제상황의 악화로 도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 정도까지에 이르지는 않아도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기업조직 재편성에 의하여 직장의 통폐합을 하며, 이 점이 근로자의 직무와 근무장소의 변경을 초래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도모하기도 하고 있다. 변경해약고지제도란 무엇인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 관계는 어떠한가, 변경해약고지제도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등에 대해, 이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용하는 경우의 작용·반작용을 염두에 두면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_ 이러한 논의의 출발로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