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조약 규정

국내노동법이지만 아직도 ILO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많은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LO의 헌장 및 기본조약과 국내노동법의 충돌문제를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ILO 헌장 및 기본조약과 회원국의 의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ILO 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제87호 조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조약), 제98호 조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 제151호 조약(공공부분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호 및 근로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조약)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법의 국내법적 적용의 근거, 효력의 우선순위 및 직접적용가능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ILO기본조약의 국내법적 적용과 효력의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LO 기본조약과 충돌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내용의 광범위성으로 인하여 개별적 노사관계에 관한 ILO 기본조약과 국내노동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