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국민의 직업선택권과 교원의 임용통제 제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동안 대법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재임용탈락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처음부터 아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는 사법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였다. 국·공립대학 교수의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당한 교수로서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원처분청(보통은 대학총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