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평등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규정의 구체화로서 노동관계법 중 근로기준법에서는 제5조에 남녀차별대우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특별법으로서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_ 천부인권으로서의 평등권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근로에 있어서 실현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위와 같은 입법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고용에서의 남녀평등은 누구에게나 당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제반 입법조치는 그 이면에 아직도 현실적인 많은 차별이 행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이중노동시장론의 경우도 최초에 노동시장이 남성으로부터 여성을 분리시키는 구조로 되는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각기 이론의 불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_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직업구조의 세분화에 따른 자동화단계에서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기한 남녀의 생산성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