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된다고 한다. 이때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서 일부 동물들이 군집생활을 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군집적이라 함은 무리를 지어 살되 본능에 좇아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에도 군집범죄와 조직범죄가 있다. 군집범죄는 일시적 충동 내지 감정에 치우쳐서 무리 지어 행하는 범죄이다. 이에 반해 조직범죄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계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결합체인 조직이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폭력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처단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의 구성원이 조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