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범죄현상의 하나는 조직범죄(organized crime, organisiertes Verbrechen)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직범죄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존하는 범죄현상 내지 범죄자의 유형을 경험적 사실로서 포착하는 형사정책상의 용어로서 이들을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조직범죄의 추상적 개념정의를 유보하고 조직범죄로서 거론되는 다양한 현상들의 행위자 관련적 표지 및 이와 관련한 행태적 특성을 열거하여 정의에 갈음하는 방식(構造的 觀點)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그 개념적 標識로서 ① 지속성 있는 조직체 내의 위계질서 및 복종과 침묵의 내부규율 ② 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의 획득 및 돈세탁을 통한 자금출처의 위장 ③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④ 공직매수 등을 통한 비호세력의 육성, 즉 정치적 부패와의 결탁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