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조직범죄는 다수인이 각각 개개인으로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의사결정의 체계를 이루고 이에 따라 단일한 조직의 의사에 따라 다수인이 범죄를 행하는 형태로서 이러한 조직범죄의 파급효과는 단일한 개개인의 범죄수행보다 대단히 크다. 이러한 조직범죄는 단순히 다수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의사의 연락하에(예를 들어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 의사의 연락이 없이 우연히 범죄를 동시에 행하는 경우(동시범)보다 단일한 의사결정체로서, 행위의 집합성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범위가 커지고 대사회적인 위해의 가능성도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조직범죄집단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마약, 매춘, 총기거래, 도박, 사회적 수요가 큰 재물의 매점매석, 증권사기 등을 통하여 불법자본을 향유하는 경향이 커지며 이러한 전통적인 조직범죄집단에 의한 범죄유형형태를 넘어서 이제는 보다 합법적인 형태의 사업을 가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종래의 불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넘어서 합법적인 형태의 수단을 통한 부를 축적함으로서 전통적인 범죄형태를 단속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한 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