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률적 방안에 관한 고찰

범죄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집단에 의하여 실행될 경우 重大한 犯罪性을 표출하여 크나큰 사회적 타격을 입히게 된다. 범죄인의 입장에서 범죄를 집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그 범죄의 실행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하려는 데서 찾아볼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組織犯罪(Organised crime; Crime organisé)라 함은 일정한 조직적 체계를 갖춘 2인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수행되는 집단적인 범죄를 말한다. 이와 같은 組織犯罪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 ① 범죄의 주체가 되는 범죄인들이 범죄조직의 규율에 따라 統制를 받으며 組織化되어 있다. ② 범죄조직의 체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하관계로 階級化되어 있다. ③ 범죄조직의 주된 목적은 돈과 利權의 획득에 있다. ④ 범죄조직의 활동영역이 소위 管轄區域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타 범죄조직과 공생하면서도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 ⑤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事前計劃과 共謀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기 위한 바람직한 형사정책은 어떠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조직범죄에 대응한 프랑스의 형사정책과 사법경찰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