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검토

1997년 말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차제에 그 구조적 모순을 구조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IMF, OECD 등의 요구에 따라 시장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개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경영혁신을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해외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등 주로 인원감축, 임금삭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됨으로써 관련 당사자와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무와 독려속에서도 애초의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