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복지제도의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근대적 복지제도의 정립 이전에는 복지의 긍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복지제도의 확립 이후에는 복지의 부정적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환경 가운데도 복지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선진화되어 왔는가 하면,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서는 복지수준은 크게 뒤지어 있는 불균형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복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이 여론 형성층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피상적인 선진국의 논리의 확대 적용에 근거하고 있어 비판의 논리성이나 실증이 우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한 우리의 복지수준은 경제수준의 격차를 크게 넘어 후진적이라는 것이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받지 못한 주장이 팽배한 것이다. 우리의 현 복지수준은 재정적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의 경제력에서 선진국이 보였던 수준의 1/3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와 복지 사이의 적정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분석적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