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액예산제의 도입 타당성 고찰

예산제도는 해당 의료분야에 지출될 수 있는 총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크 게 예산상한(Expenditure Cap 또는 Hard cap)과 예산목표(Expenditure Target, Soft cap 또는 Threshold)로 나눌 수 있다(Glaser, 1993). 예산상한은 실제 의료비가 예산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의료공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으로써(예산초과액 만큼 내년도 수가 혹은 지불액을 삭감) 의료비 총액이 미리 결정된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인데 비해 예산목표는 의료비가 당기 예산을 초과할 때 다음기의 수가 혹은 예산 일부를 삭감하여 공급자들에게 예산초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예산 초과분을 보험자와 공급자가 분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