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각국 병무행정제도와 우리나라제도의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병무행정의 과제

국방이라는 행정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적으로 보호하고 국가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근본적인 국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병무행정이란 이러한 국가의 행정서비스 기능과 관련하여 국방이라고 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공공조직의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국방과 관련된 병무행정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는 등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기에서 서구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병무행정의 제도와 실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기대된다. 게다가 병역의무에 대한 비수용성이 서구 선진국들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점에 대한 고려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