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력산업 민영화론의 비판적 고찰

전력산업 민영화 논의는 IMF 구제금융 직후 1998년 2월부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어 산업자원부는 1999년 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을 통해 4단계 산업구조개편 추진방안과 일정을 확정 발표하였다.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① 기존체제 유지(1999년), ② 발전경쟁단계(2000-2002년):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의 분리, 분할 및 매각, ③ 도매경쟁단계(2003-2008년): 한전으로부터 배전부문의 분리 및 경쟁체제 도입, ④ 소매경쟁단계(2009년 이후): 배전망의 개방으로 추진된다. 전력산업 민영화의 구체적인 논의 경과에 관해서는 민교협‧전국전력노동조합(2001) 제3장 참조. 그후 2000년 12월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1년 4월에는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리 설립되었고 2002년부터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론이 IMF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