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의 재사회화와 합리화방법

준비작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형법제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가 불충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 형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일본형법 개정가안도 194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가 절정에 다달았을 때 마련된 것이어서, 오늘날 형법개정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의 잔재를 엿볼 수 있어, 우리 형법은 그 제정에서부터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출발에서 미숙했던 여러 가지 점에도 불구하고, 30여년동안 우리 형법이 평화로운 공동사회의 질서유지기능을 잘 감당해 온 점은 실로 놀라운 일에 속한다. 이것은 결코 우리 형법이 그 질서유지기능에 어느 정도의 완벽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의미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수많은 형사특별법률의 제정으로 변화무쌍한 현실의 도전을 견디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제정은 그때 그때의 형사정책적 문제에 관련된 일반의 법의식의 충격을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진정제적 효과는 있었으나, 특별법의 과다와 법정형의 과중화는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