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에서의 형벌의 진정한 의미

_ 형벌이 무엇인가는 수천년래 계속되어 온 물음이다. 응보형론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악에 대한 악의 응보라고 보며, 목적형론의 입장에서는 형벌을 악에 대한 선의 교화라고 본다. 응보(Vergeltung)이냐 개선(Besserung)이냐가 형벌의 본질을 둘러싼 오늘날까지의 논쟁의 초점이다. _ 또한 응보형론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처벌한다"(punitur, quia peccatum est)라고 하며, 목적형론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처벌한다"(punitur, ne peccetur)라고 한다. 즉 전자의 입장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상살(Schuldausgleich)로서 형벌이 과해진다는 것이며, 후자의 입장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Verbrechensverhutung)의 필요상 형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