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위법] 고의와 위법의 인식가능성여부

이론의 세계에 순로는 없지만 형사책임의 유무판단 처럼 더 난삽한 험로는 드물 것이다. _ 그중에서도 법률의 착오의 문제는 그 형사책임판단이란 난봉의 1정점을 차지하는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자고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학자가 심혈을 경주한 논쟁을 거듭하여 왔으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통일적 결론에 도달치 못한채 다기를 극한 학설은 완강한 대립상을 보이고 있다. _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이 문제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획기적인 신경향을 나타내어 또다시 형법학자들의 관심을 여기에 집중케 하고 있다. _ 만근 독일을 중심으로한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양설의 대립은 소위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이라는 형법 학설상의 일층 근본적인 대립의 한 양상으로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종례의 그것과는 판이한 성질을 띠고 있다. 법률의 착오의 문제는 이와 같이 장구한 세월을 두고 많은 학설이 논쟁을 하여 왔으나 그중의 혹설은 정책론에 과편했고,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