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본 논문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어떻게 조직적, 기능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기능을 중심으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총무처내의 비인사기능은 조달, 공보, 보훈담당 기관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위원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인사관련사무는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천년(millenium)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직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