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행정체제의 수립가능성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기아의 질곡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국민적 열망과 조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결핍된 정당성을 만회해보려는 독재정권의 필요가 만나는 접점에서 주위를 돌아다 볼 겨를도 없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매진해 왔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근대화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가 있어온 지 삼십년, 그 果實은 자못 달콤하였으나 동시에 우리가 지불하여야 할 대가 또한 적지 않았다. 美醜를 떠나 이제는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른 환경의 파괴가 바로 그것이다. 비록 때는 늦었으나 90년대 이후 이러한 환경위기에 대한 현실인식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그 공감의 폭과 깊이을 넓혔다.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환경행정은 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그러한 공감대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60년대 이후 삼십년간의 기치가 성장과 발전이었다면, 90년대부터의 이념적 강조는 환경보전으로 옮겨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