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효율화 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I. 머리말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앞다투어 ‘경영적 행정’을 표방하고 있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담긴 의미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전파된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을 관찰하노라면 ‘경영적 행정’이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증가하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공약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경쟁적으로 세수확충과 상급정부 보조금 증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행정의 효율화, 즉 알뜰 살림은 아직 상대적으로 관심의 뒷전에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자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진정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원했다면, 이제 지방행정의 외형적 팽창 못지 않게 행정의 내실화에 눈을 돌려야할 때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금관리(cash management)는 바로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자금관리는 정부의 효율성에 매우 긴요한 부분이지만, 그동안 재무행정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지방행정의 실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사기업체의 경우 자금관리가 기업의 존폐를 가름할 정도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