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미 통상관계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韓·美 양국간의 通商關係를 조망해보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을 모색해보는 데에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들어 한국과 미국간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갈등과 마찰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韓·美간의 통상관계가 과거에는 어떠한 패턴으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動因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광복 이후 미국은 한국의 안보동맹국으로 가장 든든한 우방국가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원조와 함께 거대한 수출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중대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함과 아울러 소련의 와해로 인해 冷戰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韓·美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예전과는 달리 安保차원에서의 결속과는 별도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갈등이 양국간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