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의 최선진국이었던 영국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그만큼 일렀다. 이미 400여년 전의 [빈민법](Poor Law, 1601년)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되어 온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대부분의 국민을 직■간접으로 전쟁에 동원했던 2차대전의 총력전적 성격은 전력의 일부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확산시켰다(김영순, 1995: 80). 이에 따라 [케인즈와 비버리지](Keynes-Beveridge)의 결합으로 표현되는 복지국가는 전쟁중 그 골격을 마련하였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세계 최초의 근대적 복지국가로 등장했다. 영국은 복지국가라는 이름을 탄생시킨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초로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확립했다는 보다 중요한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