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책임과 예방에 관한 고찰

오늘날의 새로운 試圖들은 다음과 같은 質問으로부터 出發한다. 즉 意思自由라는 개념이 아직도 소용이 있는 것인가? 혹은 거꾸로, 意思自由에 관한 문제자체가 도대체 제대로 설정되었는가? 왜냐하면 自由의 存否자체는―적어도 刑法學者에게는―직접적인 관심거리가 아니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實踐的인 문제가 先決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刑法은 왜 自由槪念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自由槪念에 의존되어 있는가?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날은 哲學的인 문제제기방식 대신에 刑法的인 觀點이 우선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