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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작위범] 부진정작위범에 있어서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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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_ I. 刑法에 있어서 錯誤論의 意義, _ Ⅱ. 刑法의 錯誤規定에 없는 錯誤事例들, _ Ⅲ. 不眞正不作爲犯에 있어서의 錯誤와 空白刑法에 있어서의 錯誤, _ Ⅳ. 構成要件錯誤의 境界設定:尊重되는 錯誤와 無視되는 錯誤, FileSize : 15K
목차/차례
- _ I. 刑法에 있어서 錯誤論의 意義 _ Ⅱ. 刑法의 錯誤規定에 없는 錯誤事例들 _ Ⅲ. 不眞正不作爲犯에 있어서의 錯誤와 空白刑法에 있어서의 錯誤 _ Ⅳ. 構成要件錯誤의 境界設定:尊重되는 錯誤와 無視되는 錯誤
본문/내용
이러한 强度에 있어서 뿐 아니고 그 方式에 있어서도 現存과 認識內容은 서로 다른 風으로 不一致하게 된다. 즉 認識內容이 現存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不能未遂와 幻覺犯이 논의되고, 認識內容이 現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다시 말해서 犯行者가 하나의 또는 다수의 犯行狀況을 필요한 정도만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刑法 제13조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그러한 主觀的 缺餘狀態가 刑法的으로 評判된다. 이때 刑法 제13조 내지 제15조가 적용될 것인지 또는 제16조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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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4 FileNo : 10953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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