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의 제약원리와 법이론 고찰

現行法體系下에서 司法部는 法과 正義의 最後의 보루라고 하는 점은 대부분 인정하고있는 바 임에도 오늘날 刑事裁判에서 裁判拒否라는 현상까지 속출하고 있음은 犯罪人에게 刑法에 대한根本的인 회의가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일반사회인의 刑法意識 또한 마찬가지다. 누구나 다 똑같은 罪人이지만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자기만 처벌받는다고 아우성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조망해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엄청난 사회적 현실로 클로즈업되고 있다. 刑法이 어떠한 目的을 追求해야 하며 어떠한 課題를 遂行함으로써 正當化될 수 있는가는 매우 어려운 問題이다. _ 本稿는 刑法의 正當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