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각론에 개념과 연구방법

個個의 刑罰法規를 살펴 보면 刑事制裁의 種類와 한도는 刑法 各本條에 法定되어 있다. 이를 法定刑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 法定刑 중에서 어떤 종류의 刑事制裁를 선택하여 또한 어느 정도까지 부과하여야 하는가는 구체적인 犯行 및 行爲者와 관련하여 事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그것은 一義的으로 확정될 수 없다. 바로 이런 까닭에 刑法各論의 중요한 연구과제는 個個의 犯罪類型을 특징짓는 구성요건요소를 구체적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