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가] 분쟁이 이후의 북한형법

통일조국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시점이다. 그러나 통일에의 길에 형사법률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한가지 전문가적 방법이 있다면 우선 북한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편견없이 그대로 조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조감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다시 南北韓 刑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겠고, 탈이데올로기의 관문을 지나 바람직한 합일점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형법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있어야 할' 法에로의 개혁방향을 검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형법이 기초하고 있는 社會主義와 主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