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벏] 제재제도와 법정형에 대한 정책

重刑主義에 입각한 높은 法定刑, 死刑의 존치와 그 범위의 광범성, 懲役刑, 禁固刑, 拘留刑 등 자유형의 등급화, 短期自由刑에 대한 무절제 등은 우리 형법의 制裁制度가 應報思想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刑事政策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몰이해했다는 점을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행히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도 刑法改正作業이 한창이고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차제에 우리 刑法改正에서 형사제재의 개선방향을 살펴보는 일은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서 刑法改正作業의 바람직한 성과에 이르자면 먼저 세계 제2차대전 이후 각국의 문화적 성숙과 憲法秩序의 再構成 및 刑法改正의 성과들을 비교연구하고 우리의 형법문화의 현주소를 분석, 검토하여 우리의 형법규범의식의 현실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형법문화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